구인난을 겪고 있는 핀란드가 새해가 되자마자 2000명의 실직자를 시작으로 기본소득제 실험에 나선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전했다.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계층에 대한 최소한도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제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핀란드는 복지병에 대한 치료법으로 기본소득제를 '임상시험' 중이다. 같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향하는 방향은 전혀 다르다.

지난 6월 스위스의 기본소득제 국민투표 부결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반세계화 물결을 타고 기본소득제 실험이 번지고 있는 상황. 핀란드를 통해 그 실체를 살펴봤다.

북구의 복지국가인 핀란드는 과잉복지로 인해 경제회복의 동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NYT는 여전히 놀고 먹는 수천명의 전 노키아 IT기술자들을 실례로 들었다. 노키아의 몰락으로 일자리를 잃은 기술자들이 실업수당 혜택을 놓치기 싫어 새로 일어서는 IT기업들에 합류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에 합류해 일해봐야 실업수당만도 못한 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바닥을 기는 근로의욕은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를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핀란드의 도전적인 기업가정신도 속수무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노키아를 비롯한 IT산업의 몰락, 이웃한 러시아 경제의 침체 등 갖은 악재에 발목이 잡힌 핀란드의 경제는 저조한 근로의욕마저 더해져 회생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핀란드 정부가 지난 8월 꺼내든 카드가 바로 기본소득제 실험이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가리지 않고 약 70만원 가량의 비교적 적은 돈을 기본소득으로 차별없이 나눠주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처럼 핀란드에서의 기본소득제는 유토피아를 그리는 듯한 일반적인 기본소득제 논의와는 다르다.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노린다. 이로 인해 그 실험결과가 전세계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NYT는 "핀란드 정부는 (이상론적 담론에 머물던) 기존 기본소득 논의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실용적인 관심에 몰두해 있다"며 "핀란드에서의 실험결과는 북구를 넘어 복지정책의 틀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스위스 기본소득제는 이상론의 범주에 속한다. 생계를 위해 강요받는 질낮은 일자리에서 사람들이 해방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사회기여 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제는 사람이 인공지능과 기계에 밀려나는 사회변화에 대비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수당 등 특정 계층에 한정된, 한국적 현실에 맞는 기본소득제 논의가 일고 있지만 크게 보면 이상론의 범주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