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일본, 재정압박에 굴복…연금 지급액 축소 법안 통과



일본 참의원이 14일 본회의에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내용의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대국인 일본이지만 세계 최고의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무시무시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NHK에 따르면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과 일본 유신회 등은 야당인 민진당의 반대를 누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민당은 표결에 앞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미래 세대의 급부 수준을 확실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라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민진당은 "법이 개정될 경우 국민이 받는 연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확인조차 못하고 있다"며 "도저히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지만 표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통과된 개정 법안의 골자는▲임금이 하락하면 연금 지급액도 따라서 인하하고 ▲연금 지급액의 상승을 물가나 임금 상승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연금 수급자가 전체 인구 3명중 1명꼴인 4000만명이 넘는 일본에서 연금 지급액의 규모는 일본 경제 규모의 10%를 넘는다. 재정에 가하는 압박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이고 있는 아베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을 감수하고서라도 법안 개정을 밀어붙인 이유다.

현재 일본의 연금제도는 직장인 연금인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이 있다. 지급액은 각각 100만원과 60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