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족쇄 벗겠다는 트럼프…한국은 어쩌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중대한 외교정책마저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도구로 활용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한미 간 무역분쟁도 다르지 않을 전망.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 일본의 재무장, 북한의 핵위협 등 한국이 당면한 모든 안보과제들이 미중 간, 또는 한미 간 무역분쟁에 휩쓸리며 한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국 포위전략에서도 '정치·경제 분리' 논리에 의지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온 한국이 이제 선택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은 물론이다.

트럼프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역을 포함한 사안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얻어낼 게 없다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미국이 묶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환율전쟁을 벌여 미국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중국은 미국에 아무런 도움도 주고 있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는 앞서 '하나의 중국' 원칙 파기 논란을 부른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의 전화 통화에 대해서도 "특별한 메시지를 담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단지 한두 시간 전에 갑자기 알게 돼 전화를 받은 것 뿐"이라면서도 "승리를 축하한다는 짧은 전화를 중국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번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미중을 포함한 각국에서는 무역분쟁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의 중국'이라는 외교상 중대원칙을 파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미국의 강경 매파들이 이를 기화로 동북아 정세를 근간부터 뒤흔들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중국내 외교전문가인 하오수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트럼프가 자신처럼 외교 경력이 전무한 엑손모빌의 렉스 틸러슨 최고경영자(CEO)를 국무장관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은 자신들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극우 매파들에게 휘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는 틸러슨을 대신해 실무를 담당할 국무부장관에 대중·대북 초강경 매파인 존 볼턴 전 유엔대사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