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과 금융사들이 8개월 동안 추진해온 '불법금융 척결'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월 평균 금융사기 피해액이 지난해보다 25%가량 감소했고 보험사기 적발 실적은 12%가량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2차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 구성원들은 지난 4월 발표한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별 특별대책'의 8개월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5대 금융악'은 ▲ 보이스피싱 ▲ 불법 사금융 ▲ 불법 채권추심 ▲ 꺾기 ▲ 보험사기 등이다.

불법금융 행위 '3유'는 ▲ 유사수신 ▲ 유사대부 ▲ 유사투자자문이며, '3불'은 ▲ 불완전판매 ▲ 불공정거래 ▲ 불법·부당한 행태 등이다.

올 1~11월 5대 금융악 중 보이스피싱 월평균 피해액은 152억원으로 지난해(204억원)보다 25.5% 감소했다.

앞서 당국과 금융사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현금 수취형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경찰이 공조하고, 창구직원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에 대해 '예방진단표'로 문진 후 의심이 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금융유관기관, 경찰청 등이 협력해 구축한 보이스피싱 '112신고·현장예방·검거'의 경우 지난 10월까지 383건(82억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인출책 147명을 현장 검거했다.

국과수의 인공지능(AI) 성문(목소리 지문) 분석을 통한 전화사기범의 목소리 분석도 실시해 수차례 신고된 동일사기범 9명에 대한 신원도 파악했다.

보험사기 적발액도 늘었다. 올 상반기까지 보험사기 적발액은 34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05억원)보다 12.1% 증가했다.

보험사기의 경우 취약 분야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가동했다. 사회관계망 분석(SNA) 기법 등 보험사기 분석시스템(IFAS)을 활용해 브로커 개입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기획조사 5건, 상시조사 114건이 완료됐다.

불법 사금융은 지난 6∼7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일제신고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122건을 수사 의뢰했다.

꺽기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이나 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에 대출이 나가면 1개월 내 예금 등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규제를 도입했다.

3유·3불 부문에서는 유사수신과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5대 금융악 및 3유·3불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속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며 "유사수신 등 취약분야에 대한 법·제ㅗ적 정비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범 금융권 대국민 홍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