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5년째 감소세…피해학생 2만8000명 수준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2) 학생을 대상으로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12년 이후 학교폭력이 5년째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은 0.8%(2만8000명)로, 전년 2차 조사 대비 0.1%포인트(6000명)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초등학교 1.3%(1만6600명), 중학교 0.5%(7400명), 고등학교 0.4%(4400명)이었으며, 이 중 중학교의 감소폭(0.2%포인트)이 가장 컸다.

피해 유형은 학생 1000명당 응답을 기준으로 언어폭력(5.3건), 집단따돌림(2.6건), 신체폭행(1.8건), 스토킹(1.6건) 등의 순이었다. 모든 유형에서 전년보다 응답이 줄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온 결과라고 평가하고,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학교 내 학생 성폭력 예방 대책,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사이버 폭력 예방 대책 등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5년째 피해응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는 것과는 달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만7749건이던 심의건수는 2014년 1만9521건, 2015년 1만9968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해 은폐·축소 없이 공정하게 대처하려는 학교의 노력 및 학생·학부모의 인식 개선이 반영된 결과"라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촉을 확대토록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