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은 같은 유교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역사를 살펴볼 때 중국은 실리를 중시하는 나라로서 실속을 항상 생각하고 한국은 명분을 중시하다 많은 것을 잃는 나라로 되어 있다. 명분이란 의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보통은 명분과 실리를 살펴 가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실속없는 체면치레나 당리당략으로써 명분을 삼는 경우가 많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잃는 일이 많았다. 가슴 아픈 임진왜란의 발생이나 병자호란 때의 여러 일이나 사도세자의 비극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놓고 볼 때도 명분을 앞세운 당파 간의 당쟁이나 정쟁에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이다. 체면 즉 겉에 보이는 모습을 중시하는 이런 풍조는 궁극적으로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싹트게 한다. 명분은 어떤 일을 하는 이유의 정당성이며 실리는 그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을 뜻할 것이다. 특히나 외교문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외교정책적인 면에서 유려한 미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 적이 많다. 위안부문제만 해도 그렇고 최근 맺어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이 만만치 않다. 사드배치 문제 역시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의 최선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 부분이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외교적 현안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타당성과 이익이 있는지 그저 강대국의 논리에 끌려 다니고 있는 것만은 아닌지 국민에게 설명은 충분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다.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틈새에서 우리의 고민이 없을 수는 없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감정이 좋을래야 좋을 수 없는 여러 역사적 아픔들이 있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호언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근년에 들어 더더욱 제국주의로의 회귀를 향해 가는 모양새다. 그런 일본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기 힘든 역사적이며 심정적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 국민들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실질적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흔쾌히 받아들일 심정이 아니란 건 정부는 이해해줘야 한다. 외교적 역량은 실리에 기반해야 증명이 되는 법이다. 여론을 의식하여 그저 쇼맨십으로 목소리만 높이다 할 일 다했다는 식의 하류 외교가 아닌 동등한 관계에서 호혜평등에 입각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실질 외교는 요원한 일일까? 경제가 요동치고 한치앞을 어떻게 내다봐야할지 어두운 요즘 너무나도 혼란한 시국을 틈타 대한민국의 국익에 합당한 외교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몹시 걱정되는 대목이다./김상회역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