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하나 등 특혜대출 의혹에 시중은행 8곳 압수수색…임기 만료 앞둔 은행장 인사는?
'최순실 게이트' 논란에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특혜대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시중은행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최순실 정국으로 인한 국정 마비로 곧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의 거취도 오리무중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KB국민은행 본점(왼쪽), KEB하나은행 본점./각 사
◆특혜대출 의혹에 압수수색까지
3일 검찰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60)와 그의 측근 차은택 씨(47)가 주로 이용하던 시중은행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중은행 8곳은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은행으로, 검찰은 이들의 자금과 대출 등 금융거래 자료를 수색했다. 앞서 제기된 일부은행의 특혜대출 의혹과 최씨 일가의 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최 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등을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5억원 상당을, 최씨의 딸 정유라 씨는 KEB하나은행에서 강원도 평창에 있는 땅을 담보로 약 24만유로(3억2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최씨와 차씨 등이 국정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부를 축적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최씨와 정씨의 계좌는 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CEO인사와 법 정비도 '오리무중'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장 인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IBK기업은행장은 올해 12월, 한국수출입은행장과 우리은행장은 내년 3월에 임기가 종료된다. 이 중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기관장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다. 인선 작업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검증 작업을 진행하는데 '최순실 사태'로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특히 권선주 기업은행장의 임기는 12월 27일까지로,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지만 정국 혼란으로 차기 은행장에 대한 윤곽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가 추진해 왔던 금융 관련 법률 개정도 안갯속이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이 묶여 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도 개정돼야 하고, 금융소비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손질해야 하지만 최순실 정국으로 마비 상태다.
은행주도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국내 은행주는 올해 호실적과 M&A 등의 이슈로 연이은 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면서 정권 교체 가능성, 수익성 악화 등 지난달 25일과 지난 2일을 비교해보면 신한금융의 주가는 4만4150원에서 1200원 떨어진 4만2950원, KB금융은 4만3900원에서 2900원 하락한 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하나금융의 주가는 3만3100원에서 3만2400원으로 700원 떨어졌고, 우리은행은 1만2800원에서 450원 떨어진 1만2350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