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연기되면서 4차 TF회의 미뤄진 상태…"이달 중 P2P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문제 없을듯"

금융 당국이 이달 중 'P2P(개인간)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회의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태스크포스) 회의는 3차를 끝으로 아직까지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 회의'는 지난달 12일 3차 회의를 끝으로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당초 9월 26일 예정됐던 4차 회의는 국정감사가 연기되면서 미뤄지다가 10월 첫째 주 다시 재개하기로 했으나, 이 마저도 관계부처의 국감 준비 등으로 파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TF 관계부처 중에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회의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며 "아직까지 4차 회의에 대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P2P대출이 국내 시장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등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TF팀을 꾸리고 관련 가이드라인 만들기에 나섰다.

P2P대출은 온라인상에서 여러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은 뒤 중금리 수준의 대출이 필요한 대출자에게 분산해서 돈을 빌려주는 형태의 서비스다. 비교적 높은 수익률과 낮은 대출 이자율을 제공하는 P2P대출은 국내 진입 이후 빠르게 성장세를 타기 시작했다.

지난 5일 기준 P2P금융협회 28개 회원사의 누적 대출취급액은 2918억8200만원으로, 전월 대비 28.7% 가량 늘어났으며 6월에 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P2P금융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자 고수익이나 원금보장 등을 앞세워 투자자를 유치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등장하는 등 금융사기의 위험도 드러났다. 이에 당국은 P2P 대출만을 위한 규율체계를 만들고자 TF팀을 출범해 가이드라인 제정에 돌입, 7월 말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3차 회의를 마쳤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P2P업체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이뤄진 TF팀 회의에서는 ▲투자자 보호 ▲수수료 수취 ▲법인투자자 허용 범위 ▲대출한도와 투자한도 등이 논의됐다.

이 중 수수료 수취 문제는 거의 협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P2P금융업은 현재 대부업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P2P금융은 주된 수익구조가 수수료인 만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도 투자 수수료 등을 받는 P2P업체가 있으나 사실상 P2P금융 시장 초기인 만큼 법의 경계에 있었다. 앞으로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P2P업체의 수수료 수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투자자 허용 범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 투자자를 대부업 등록 대상으로 간주해 기존 위험 선호형 투자자 외에 다양한 성향의 투자자를 끌어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상태다.

4차 회의부터는 P2P금융협회 회원사 3~4곳이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협의하고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시장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3차 회의 이후에 열리는 회의 중 한 번은 회원사 관계자가 참석키로 했던 것"이라며 "회장사와 부회장사 등이 참석해 기존에 업계 의견을 취합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남아 있는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아직까지도 논의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일정을 잡는 대로 회의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대출을 둘러싼 쟁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논의할 내용이 많이 남았다"며 "TF팀 내에서도 P2P대출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느냐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느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차 회의에서는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쟁점들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감 때문에 회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여러 번 회의를 거쳐 당초 계획대로 이달 안에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