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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지광풍 그 이후] 은행권 대출조이기, '풍선 효과' 부작용 우려

정부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본격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주택공급량을 조절해 가계부채의 총량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진 만큼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 효과'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688조4000억원으로 전월 보다 6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월인 8월 8조6000억원 불어난 것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2010~2014년 9월 평균 증가세(1조6000억원) 보다 4배 이상 가팔라진 셈이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지난 2월엔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지난 5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다. 하지만 올 2분기 가계부채는 전분기 대비 33조6000억원 불었다.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257조3000억원으로, 이 기세라면 연말까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정부합동은 지난 8월 25일 주택공급량 관리로 방향을 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다.

이후 은행권의 금리가 높아지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세는 둔화하는 추세다.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시중은행의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5영업일 동안 7420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동기(1조7788억원)에 비하면 약 42%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대출엔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다. 하지만 대출 수요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은행권의 대출만 조인 만큼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비(非)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보다 4조3215억 원이 늘었으며, 증가액이 8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호저축은행(3493억 원), 신용협동조합(7188억 원), 상호금융(1조9409억 원) 등 모두 8월 기준 증가액이 사상 최고치다.

정부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 주문에 따라 1금융권의 집단대출이 막히면서 2금융으로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이달부터 중도금 보증비율이 부분 보증으로 떨어지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인하는 등 개인별 소득 심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금 집단대출을 선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안이다.

시중은행들이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집단대출 금리도 치솟고 있다. 지난 8월 2.79%까지 떨어졌던 시중은행의 집단대출은 최근 3.1~3.5%까지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9월 코픽스 역시 1.35%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신규취급액 코픽스가 상승세로 전환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진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 등으로 변동 금리는 계속 오르는 추세"라며 "부동산 가격은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1금융은 물론이고 2금융에서도 대출 심사 강화에 나서고 있어 당장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만 난감해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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