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장학금 확대로 전체 학자금 대출 규모는 줄었다"며 '학자금 대출이 늘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정부지원 등록금 대출은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의 두가지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2010년 제도 도입 초기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대상 학년이 확대되어 왔고, 더불어 상환 특성상 취업후에 상환한다는 장점이 있어 학생들의 선택이 확대됐다. 반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전체 학자금 대출은 2011년 2조6853억원(73만건)에서 2015년 2조1254억원(71만건)으로 21% 감소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같은 전체 학자금 대출 규모의 감소는 2012년 국가장학금이 도입되고 확대돼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정책효과가 현실화된 측면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2015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2011년보다 인원에서 72%, 대출금액에서 26%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만 18~25세에서 증여액이 4조를 넘은 점과 대비시켜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전체 학자금 대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오류라는 게 한국장학재단 측의 지적이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향후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확대 ▲ 저소득층 대출이자 지원 및 군복무 이자 면제 ▲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대출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액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제도를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