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감서 김재수 장관 농협 대출문제에 초점…쌀값 폭락, 쌀소비량 급증 등 농민 시름 깊어

최근 농해수위에서 열린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를 놓고 실질적인 현안을 벗어난 '부실 국감'이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들어 쌀값 급락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치러진 국감에서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의 '특혜 대출' 의혹만 부각됐기 때문이다. 농업의 현안이 산재한 상황에서 농민들과 상관 없는 이슈에만 몰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쌀값 폭락과 농어민 수입 감소 등 농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지난 5일 열린 20대 국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조선·해운업 부정대출 의혹 ▲김재수 장관의 특혜 대출 의혹 ▲농협 계열사 방만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김재수 장관에 대한 이른바 '황제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재수 장관이 받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42%로, 농협은행의 주담대 고객 57만명 중 가장 낮았다. 1.82%로 받은 신용대출금리 역시 111만 신용대출 고객 중 최저수준이었다.

의혹에 대해 이경섭 농협은행장과 새누리당은 "김 장관이 금리 선택을 잘 한 것일 뿐 특혜 대출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등을 이유로 파행을 빚었던 첫 번째 국감에 이어 이번 국감에서도 설전은 계속됐다.

우여곡절 끝에 국감을 이어갔으나 쌀값 폭락 등 농업의 현안은 김 장관의 특혜 대출 공방에 묻히면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지나쳤다.

최근 쌀 소비 감소와 풍년 등에 따른 과잉공급으로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업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 1985년 128kg에서 지난해에는 이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62.9kg으로 떨어졌다. 보통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이 100~120g인 것을 고려하면 전 국민이 하루에 공깃밥 두 그릇도 채 먹지 않는다는 얘기다.

쌀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쌀값 또한 폭락했다. 올 9월 기준 80㎏ 기준 산지 쌀값은 13만5500원으로 20년 전인 1996년(13만6700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라면값 등 일반 생활물가가 2~5배 오른 것에 비해 20년 전보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셈이다. 농축산물 판매액 연간 1000만원 이하 농가의 45.2%가 쌀 농가다. 이들은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 1399만여원(연간 환산)에도 한참 못 미친다.

최근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회훼농가가의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다. 화훼업계의 지난해 총 매출은 1조2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8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최근 꽃 값은 새 법 시행 이후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현장에선 꽃 거래량이 40% 가량 줄었다고 하소연이다.

이 처럼 현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농민들을 위한 대책을 논해야 할 농해수위 국감이 엉뚱한 이슈에 갇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