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넘어 정치와 법까지…계약이론, 각종 정책에 초석 역할



교도소를 민영화해야 할까?

올해 올리버 하트와 벵트 홀름스트룀 두 미국 교수에게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를 안겨준 '계약 이론'은 이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회 현상을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유용한 틀이다. 이 틀을 이용하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관계, 회사와 고객 간의 관계 등 기본적인 경제 현상 뿐만 아니라 법과 정치 현상까지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

계약 이론은 1970년대말 홀름스트룀 교수의 '주인-대리인' 모델 연구로 시작됐다.

그의 관심사는 계약에서 리스크와 인센티브의 균형이었다. 주주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의 성과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수를 줘야 하는가, 또 승진할 생각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성과를 내도록 만들수 있는가 등의 문제와 직결된 주제다.

그의 결론 중의 하나는 리스크가 높은 산업에서는 고정임금 체계가 낫고, 반대로 리스크가 낮은 산업에서는 잦은 성과급 체계가 낫다는 것이다.

홀름스트룀 교수가 문을 연 계약 이론은 1980년대 하트 교수의 '불완전 계약' 연구로 한층 발전했다.

그는 계약이 가진 근본적인 단점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주목했다. 완전한 계약을 하기에는 미래에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누가 결정권을 쥐느냐가 중요하다.

고전경제학은 기업이 거래를 좌우하는 계약을 설명할 수 없다. 하트 교수는 기업이 결정권을 쥐면 고객의 요구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은 공공서비스에도 적용 가능하다. 교도소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제학적 도구의 등장이다.

노벨상위원회도 두 사람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계약 최적화에 대한 두 학자의 분석이 파산 문제부터 정치와 법률까지 많은 분야에서 정책과 제도를 고안하는 데 초석을 놓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