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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중국 공산당 위협하는 돈의 힘…중국 건국 이래 최대 부패선거는 관행이었다



내년 초 준비가 시작되는 지방 인민대표대회 선거를 앞두고 돈의 힘이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위협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선거는 돈의 힘이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의 지시마저 눌렀다. 당시 랴오닝성의 사업가들은 선거 브로커들과 하급 지방 인민대표대회 대표들에게 돈을 뿌려 베이징의 지도부가 미는 후보들을 누르는 데 성공했다. 이는 돈으로 표를 사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해 아무도 주는 돈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랴오닝성 당서기였던 왕민조차 공산당 중앙의 뜻을 무시하고 이를 방관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국을 뒤흔든 랴오닝성 부패선거 스캔들은 다가오는 인민대표대회 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을 느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직접 나선 결과라고 SCMP는 전했다.

랴오닝성 스캔들은 1949년 중국 건국 이래 최대의 부패선거 스캔들로 꼽힌다.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대표 전체 612명 중 4분의 3인 454명이 부정선거로 직위를 잃었다. 이들이 선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랴오닝성 대표 전체 102명 중 45명이 역시 부정선거로 자리에서 쫓겨났다. 직위를 박탈당한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대표 중 38명은 랴오닝성을 실제 움직이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이다. 전체 62명 중 3분의 2에 가까운 인원이 공석이 됐으니 랴오닝성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같은 부패가 랴오닝성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SCMP는 중국 어느 곳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실제 이미 중국 전역에 만연해 있을 공산이 크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전인대 대표 약 3000명 중 가장 부유한 70명의 재산을 합하면 미국 하원 535명 전체의 부를 능가한다. 여기에 미국 대통령과 각료들 모두의 재산을 추가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전인대 대표들이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다는 의미다.

랴오닝성 스캔들은 이를 다시 방증한다. 쫓겨난 랴오닝성 전인대 대표 45명 중 최소 40명이 성공한 사업가들이다. 이들은 선거 당시 만찬을 열어 타깃으로 삼은 이들을 초청하고, 훙바오(붉은색 선물상자)에 8만~80만원의 돈을 넣어 전달했다. 정계 거물들에게는 브로커 역할을 해달라며 억대의 돈을 제공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최하급인 향·진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지만 그 위로는 차하급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상급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랴오닝성에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돈을 받고 표를 던지는 것이 관행화돼 돈 받기를 거부할 경우 불문율을 어겨 정치적으로 매장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가들이 돈으로 권력까지 쥐려는 이유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 사정권력이 손을 대는 것을 막고, 사업에 유리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다. 돈으로 권력을 쥐고, 다시 권력으로 돈을 버는 부패의 악순환이다. 자본주의 부패정치의 극한이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내년과 내후년은 중국 정가의 재편기다.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제2의 랴오닝성 사태가 곳곳에서 재현될 것이라는 위기 의식이 중국 지도부에 팽배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이자 전인대 상무위원장인 장더장은 "랴오닝성 스캔들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도전"이라며 "중국 정치의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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