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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이스피싱(후리코메) 피해규모가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은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수사, 지역주민 대상 피해예방 홍보활동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국내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돕고자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는 일본의 보이스피싱 피해실태와 예방노력, 시사점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일본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391억엔으로 2008년(276억엔)의 기존 최고치를 41.7% 초과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신고 접수, 발생건수 및 검거실적 발표, 예방활동, 대응조치 등 제반업무를 주관토록 했다.

지능범죄(사기담당) 담당부서와 폭련단 담당부서의 연계수사를 통해 범죄조직 척결 차원에서의 강력한 보이스피싱 단속활동도 실시 중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올 4월 보이스피싱 등 특수사기 척결을 위해 지방경찰관 약 160명을 늘렸다.

일본은 또 대포통장,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매매와 양도를 강력 단속 중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77%가 65세 이상 고령층인 만큼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금융회사·우체국·택배사업자·편의점·부동산중개협회 등 민관부문이 연계한 피해예방 활동 전개 중이다.

일본 금융청은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상담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 중이다. 금융청 내 설치된 '금융서비스이용자상담실'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은행연합회에 해당하는 일본의 전국은행협회는 홈페이지에 '금융범죄의 수법'을 게재하고 신·변종 사기수법의 전파 등 대국민 예방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5년부터 매년 10월을 '보이스피싱 근절 강화 추진기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다. 2014년도에는 도쿄 중심가인 마루노우치에서 유명 여배우의 가족을 초대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의 예방대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개 이벤트를 실시했다. 올해는 스모대회 지방순회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본은 또 각 지자체도 지역 내 경찰서·금융회사·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주민 대상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운영 중이다. 전체 47개 도도부현(광역지자체) 중 3개현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보이스피싱 실태 등을 살펴본 금감원은 우리나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감소추세지만, 단속의 고삐를 놓는 순간 다시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사기수법이 정부기관 사칭형에서 대출빙자형으로 진화하면서 피해액이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지역주민과 가장 접점에 있는 지자체가 주민보호에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14년 하반기 2023억원, 2015년 상반기 1566억원, 같은 해 하반기 878억원, 올해 상반기 73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