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만 가는 EU 균열…통합파 핵심 메르켈 '사면초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생긴 균열을 봉합하기 위해 유럽연합(EU) 각국 정상들이 EU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이탈리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오히려 균열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게다가 유럽 통합파의 핵심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반EU와 반난민 기치를 내건 극우정당에 밀리는 동시에 당내 반란에 직면한 상황이다. EU 핵심국 독일이 '난민 대모' 메르켈을 축출할 경우 EU는 통합정신이 변질되며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등 외신에 따르면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EU 27개국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물 없이 EU개혁안이 통과되자 EU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렌치 총리는 18일자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서 브렉시트로 촉발된 위기에 대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EU 정상들은 다뉴브강에서 멋진 크루즈를 즐겼다"고 공격했다.

유럽 외교사에서 렌치 총리의 이같은 표현은 낯선 게 아니다. 나폴레옹 전쟁 후 수습을 위해 1814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 유럽정상회의가 열렸을 때도 공전하는 회의를 두고 "회의에서는 춤을 많이 추지만 굴러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렌치 총리의 비판도 EU가 이번 회의에서 이탈리아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자국의 대형은행들이 막대한 악성부채로 인해 생존이 불투명한 지경에 몰리면서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했다. 렌치 총리는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이를 막으려고 하지만 EU가 정부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이 있어 왔다. 게다가 이탈리아가 지중해를 건너는 아프리카·중동 난민들의 1차 기착지가 되면서 난민 수용을 강요하는 EU와의 갈등까지 겹쳤다. 렌치 총리는 EU의 경제정책과 난민정책을 싸잡아 비판하며 이번 회의에 불만을 드러냈다.

렌치 총리는 메르켈 총리를 직접 겨냥한 공격도 서슴치 않았다. 이번 회의 주도국이 독일과 프랑스, 특히 핵심적인 리더십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이기 때문이다. 메르켈 총리는 '난민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난민 포용정책을 주도해 왔고, 독일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경제정책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렌치 총리는 "메르켈이 말하는 '브라티슬라바 정신'이 뭔지 모르겠다"며 "일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우리는 유럽의 유령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메르켈 총리는 렌치 총리만이 아닌 국내에서도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과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당'은 메르켈의 고향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데 이어 수도인 베를린 지방선거에서도 14.2%라는 높은 득표율로 돌풍을 일으켰다. 대안당의 돌풍은 독일 지방선거 전체 16곳 중 10곳에 달한다.

독일내 민심이 메르켈 총리의 정책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나자 메르켈 총리가 속한 기독민주당 일각에서는 메르켈 총리에게 20일까지 기존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경우 공개적으로 당내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또한 기독민주당의 자매당인 기독사회당까지 메르켈 총리 책임론을 들고 나와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