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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사상 최대…전년比 12% 증가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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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생명 보험사기는 허위·과다사고가 10건 중 7건꼴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80억원으로 전년 동기(3105억원) 대비 12.1%(376억원) 증가했다. 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적발금액이다.

사무장 병원, 고가 외제차 수리비 등 고액사건에 대한 조사를 집중하는 동시에 상반기 중 최신 보험사기 분석기법(SNA) 등 '3대 보험사기 예방 레이더망'을 본격 가동하면서 적발실적이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이 기간 적발 건수는 4만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2% 감소했다.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14년 상반기 705만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758만원, 올 상반기 869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3009억원으로 전체의 86.5%를 차지했다. 이 중 자동차보험 비중이 44.8%로 가장 높았고 보험기간이 1년을 넘는 장기손해보험 관련 사기가 38.8%로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 관련 사기는 471억원으로 13.5%를 점유했다. 지난해 상반기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적발금액이 자동차 보험을 추월한 이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과다사고가 70.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의사고(18.2%), 자동차 피해과장(15.8%) 순이었다.

(그래픽)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금감원은 입증이 어려운 의료비 허위청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 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 강화로 소위 나이롱환자에 대한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혐의자들의 연령대는 50대 25.4%(1만163명), 40대 23.6% (9466명), 30대 21.9%(8753명) 순으로 이들이 전체의 71%에 달했다.

20대~50대는 음주·무면허 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 사기를 많이 쳤고, 60대 이상은 생명·장기손보의 질병·상해를 속였다.

금감원은 오는 30일 보험사기의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 중 보험사가 보험사기 예방·조사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보험사기대응단 박동원 팀장은 "보험사기는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아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또는 관련 보험회사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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