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서울시에 사업 재구조화를 요구해 갈등을 빚던 경전철 우이-신설선 공사가 결국 중단됐다. 서울시는 공사를 맡은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경전철 사업자인 우이신설경전철이 이달 4일 시공사들에게 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이-신선설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서 4호선 성신대역을 거쳐 1·2호선 신설동역까지 이어지는 서울 시내 첫 경전철이다. 총 길이는 11.4km다. 현재 공정률은 88%수준이며 시험 운전 중이다.

2009년 9월 공사를 시작한 우이신설경전철은 올해 11월 말 개통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공사 중단으로 인해 올해 개통은 불가능하면 내년 상반기도 불투명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우이신설경전철과 포스코·대우건설 등으로 이뤄진 10개 출자사는 기존 사업 협약 해제와 금융권에서 조달한 자금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을 서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가 이런 요구를 거절하자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시행사인 우이신설경전철은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맺고 건설 이후 30년간 무상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사업비는 8146억원이며 서울시 건설보조금은 3705억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전체 사업비 중 82.3%에 해당하는 6709억원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업은 설계, 건설, 운영, 재원조달의 책임이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있지만 우이신설경전철은 자금조달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사업 손실만을 운운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사 중단으로 치 닫은 갈등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2014년 우이-신설선 공사는 잠시 중단됐다가 그해 9월 26.5개월 공사기간 연장과 사업재구조화에 협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고서야 공사가 재개됐다.

하지만 이후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재구조화 계획서는 관리 운영권 가치, 운영 주체, 운영비 등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실한데다가 수요 등 미래의 불확실한 조건을 임의로 가정했다"는 이유로 사업재구조화가 아닌 자금재조달을 권고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운영이 적자를 볼 때 대출 원리금을 갚고자 출자사들이 보충해야 하는 자금인 'CDS'(Cash Deficit Support)가 고갈 될 것을 염려해 서울시가 타인자본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부족한 운영비를 책임지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또 적자가 날 것을 우려한 대주단이 출자자에게 CDS 710억원을 요구했지만 출자자가 이를 거부해 돈줄까지 막혔다.

결국 우이신설경전철은 시공사에게 공사 중단 통보를 내렸다.

시는 "민간 사업자는 대주단과 자금조달을 위한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중단된 공사는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사재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포스코건설 등 10개 출자사를 상대로 ▲ 공사재개 감독명령 뒤 과태료 부과 ▲ 서울시 시행 모든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 ▲ 이미 투입된 건설보조금 3298억원에 대한 이자 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공사 중단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고자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 안전점검반'을 꾸려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한다.

서울시는 11월까지 시설 공사를 우선 마치고, 이후 개통 대신 충분한 시운전을 거친 뒤 개통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