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폭우로 침수와 인명피해가 일어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수해에 시는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2일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송정동 주민 145명이 침수 피해를 배상하라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시는 손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정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를 충족해 하천을 관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계획홍수량은 하천에서 물이 넘치지 않고 안전하게 흐르는 수준의 수량이라는 뜻이다. 계획홍수위는 홍수 발생 기준이 되는 수위를 말한다.

지난 2011년 7월 27일 시간당 94㎜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당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주민 145명은 인근 하천이 범람해 수해를 입었다. 이들은 시가 배수펌프장 처리용량 확장 등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주민들은 가구당 1500만∼5000만원씩 총 2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2012년 1월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둑 일부의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다소 낮아 피해가 발생한 것은 시의 관리 소홀 책임으로 볼 수 있다"며 시의 책임을 30% 인정해 가구당 290만원 또는 3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드문 집중호우로, 배수펌프장의 처리 용량을 늘렸더라도 수해를 피하기 어려웠다"며 시에 수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