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이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금융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주요 현안사항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중간 발표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2일 경기도 고양시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면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슬기로운 해법"이라며 금융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진 원장은 "브렉시트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는 다소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수출과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실물경제의 필요한 부분에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도록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기본 취지"라며 "현재 추진 중인 금융개혁이 꼭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맥락에서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기업을 솎아내는 구조조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진 원장은 현재 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인수·공모제도 개선관련 진행경과 ▲중금리대출 활성화 및 건전성관리 방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자살보험금 지급 ▲대우조선해양(주) 감리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금감원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고용증대 등을 위해 추진하는 인수·공모제도의 개선 방안은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논의를 거쳐 3분기 중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선진사례를 참고해 주관회사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주관회사가 적극적으로 인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리단층 구조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중금리대출의 활성화·건전성관리 방안도 설명했다.

올 3월말 현재 중금리 신용대출 전용상품의 연체율은 1.2%로 은행들의 연체율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출시한 '사잇돌 대출'은 15일만에 324억원을 판매했으며, 은행과 서울보증보험간 손실을 분담하는 만큼 연체율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진 원장은 "사잇돌대출을 통해 은행들이 중신용자에 대한 상환·연체 등 데이터를 축적해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모형을 빠른 시일 내 유도함으로써 리스크 관리수준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곧 도입될 국제회계기준(IFRS4)에 대응해 건전성 감독제도도 마련한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관련 국제회계기준(IFRS4)의 2단계 기준서를 조만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산·부채 시가평가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무영향평가를 통해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 일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진 원장은 "금융위와 함께 보험계약 IFRS4 2단계 시행시기에 맞춰 부채 시가평가방식과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건전성 감독제도를 마련하여 국제회계기준 연착륙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회사에 대한 현장 검사도 순차적으로 실시 중이다. 금감원은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와 신뢰보호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리에 착수한 후 운영 중인 '특별감리 TF'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진 원장은 "현재 다수의 프로젝트가 관련돼 있고 자료가 방대해 감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최대한 빨리 감리를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감리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