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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보험사기 브로커 기획조사 실시…혐의자 104명 적발

브로커 개입형 보험사기 구조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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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당국이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를 통해 보험업 종사가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로 혐의자 104명, 128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험업종사자가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범죄는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끌어들여 다량으로 사기범을 양산하는 등 폐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보험사기 브로커로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IFAS를 통해 혐의건의 보험설계사 등을 중심으로 보험가입자, 치료병원 등을 연계·분석하는 방법 등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IFAS는 보험사에서 임수된 보험계약과 사고정보를 이용해 보험사기 혐의 분석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조사결과 ▲단기간 단수보험 계약 후 장기 입원을 조장 ▲수술횟수 부풀리기 조장 ▲경영난에 처한 병원 약점을 이용, 허위 입원·조장 ▲2개 이상 병원 동시 입원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경영난에 처한 병원의 약점을 이용한 경우는 보험가입자를 병원에 알선해 주고 보험가입자에게 허위 입원·장해 진단서를 발급토록 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에 금감원은 IFAS 분석을 통해 '원격지 거주자 장해 진단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병원임을 확인한 후, 동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보험금 청구 관련자료 등을 분석해 우선 혐의 대상건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공조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각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관련 검사·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기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최근 보험설계사가 보험전문지식을 악용해 보험 가입자와 공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가입자는 거액의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유혹 등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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