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이라고 제소하더니 이젠 "왜 비싸게 파느냐" 제소…오바마 행정부, 표심 얻으려 중국에 사사건건 시비



남중국해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한 미국과 중국, 주요 2개국(G2) 간 무역분쟁도 한층 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철강, 닭고기 등에 이어 원자재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는데, 너무 싸게 팔아 덤핑이라는 이전 제소와는 달리 이번에는 '너무 비싸게 수출한다'는 이유였다. 미국 대선에서 보호무역을 원하는 민심이 확인되자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표를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보호무역의 타깃이 된 탓에 사사건건 시비라는 지적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TO)과 미국의소리(VOA)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이 안티몬, 코발트, 구리, 흑연, 납, 마그네시아, 활석, 탄탈륨, 주석 등 9종의 원자재에 부과하는 수출 관세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제소했다. 이 원자재들은 우주항공, 전자, 화학공업 분야의 원료다. 중국은 원자재를 수출하면서 5∼20%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이 15년전 WTO에 가입하면서 이를 없애야 했는데 없애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원자재 가격이 수출 관세만큼 중국보다 높아 미국 업체들이 이 원자재를 사용해 만든 제품의 가격이 비싸졌다며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하다고 했다.

9종의 원자재 중에는 안티몬과 탄탈륨 등 일부 희토류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른 수입처에서 보다 싼 가격에 구입하면 될 일. 그런데도 덤핑이 아닌 오히려 비싸게 파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VOA는 "USTR의 발표가 있기 몇시간뒤 조 바이든 부통령이 샌디에이고 연설에서 백악관의 무역제재조치들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호무역 열풍에 편승해 표심을 얻기 위한 제소라는 이야기다. 현재 미국 대선에서는 보호무역 열풍이 불고 있다. 공화당은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정강에 담았고, 민주당 역시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의 보호무역정책 요구를 수용하며 정강에 보호무역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제소는 중국에 대한 13번째 제소다. 이미 미국은 중국의 철강 덤핑과 닭고기 금지조치를 WTO에 제소한 상태다. 최근에는 중국산 냉연강판에 500%가 넘는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을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한 것처럼 무역분쟁도 '법대로 하면 자신이 있다'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