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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압승에 부활한 아베노믹스…아베, 기세 몰아 개헌까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참의원 선거 압승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아베노믹스를 다시 추진한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심화된 디플레이션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추경에서 성과가 나면 이를 바탕으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개헌도 추진할 전망이다.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소비세 증세 재연기 법안과 함께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가 내놓을 소비 부진 타개책으로는 취득액 이상의 가치를 붙인 프리미엄 상품권 발행안이 떠오르고 있다. 또한 엔고로 일본을 찾는 외국인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관광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여행권 발행과 통신 환경 정비도 구상 중이다. 이밖에 재난방지 관련 공공사업을 추가 편성하고, '1억 총활약 계획'에 담긴 육아와 개호 지원책의 선행 실시도 검토 중이다.

추경 규모와 관련, 여당에서는 10조 엔(약 11조5000억원)이 넘는 대형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난해 국가결산잉여금과 저금리로 인한 국채 이자 지급 감소분을 모아도 1조~2조 엔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국가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의 규모도 대폭 키울 방침이다. 리니어 주오신칸센(中央新幹線)의 오사카(大阪) 연장을 앞당기는 등 인프라 정비와 엔고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 등에 자금을 돌리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이러한 대책을 취하더라도 엔고가 진행되면 기업 실적이 악화돼 설비 투자와 임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과 미국 모두 수출에 유리한 자국 통화 약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한 탓에 일본이 환율 개입으로 엔고를 저지하려 하더라도 국제적인 이해를 얻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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