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세계 경제 상황을 '글로벌 금융위기 후반전'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코스닥협회는 6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지하 1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제48차 코스닥상장법인 최고경영자(CEO) 조찬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강사로 나서 글로벌 경제를 진단하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했으며, 국내 코스닥 상장 회사 CEO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 차관은 "세계 경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물 경제의 저성장이 이어지며 '글로벌 금융위기 후반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수요 부진, 유가 하락 등으로 전체적인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중산층도 붕괴되기 시작했다"며 "이런 현상은 정치 시스템에도 반영되며 최근 브렉시트까지 야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비롯해 고령화·저출산 문제도 경제 침체를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차관은 "최근 중국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를 끌어가고 있다"며 "이에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이 줄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벌어진 조선·해운 문제도 이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며 "전 세계 물동량이 줄어드는 게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도 향후 세계 경제 침체를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차관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전 세계가 공급 측면에서는 유동성이 늘었으나 총자본형성은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자들은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닮았다고 평가한다"며 "일본은 버블이 꺼진 이후 1995년도에 생산가능인구가 피크였다가 그 뒤로 점점 떨어졌는데, 이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하더라"며 우려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위축의 원인들은 단기적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 문제이자 구조적 문제"라며 "각 나라들은 화두를 구조개혁으로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친화적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의 문제점으로는 10대 수출 주력 품목의 영향력 약화,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4차 혁명 대응 미비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