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국제통화기금·IMF), 2.5%(무디스), 2.4%(골드만삭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정하다. 저유가와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고령화·가계부채 등의 구조적 문제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2%대 늪으로 끌어내렸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았다는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기관은 찾아보기 힘들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년간 2%대로 전망했고, 모건스탠리는 최악의 경우 올해 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의 평가도 냉랭하다. 금융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소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로 2%대 중반의 낮은 전망치를 내놨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선 규제 개혁,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노동시장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 '2%' 늪에 빠진 한국경제…고령화·가계부채 등 '암초'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아시아 금융위기까지 반세기 간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훌쩍 뛰어넘으며 그야말로 기적 같은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현재 한국경제는 수출부진·가계부채·고령화 등 국내외 곳곳의 암초에 걸려 저성장에 머물러 있다.

IMF는 올해 한국의 GDP성장률을 종전 2.9%에서 0.2%포인트 낮춘 2.7%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대비 0.3%포인트 낮춘 2.9%로 제시했다. IMF의 전망대로라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3.3%) 이후 3년 동안 2%대에 머물게 된다.

저성장의 원인으로는 브렉시트와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안정한 대외 환경을 비롯해 가계부채,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을 지적했다.

특히 수출의존형 국가인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상황이 거대한 암초다. 중국의 경제 둔화 등으로 세계 무역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은 이미 17개월째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중국의 실제성장률이 국제유가 급락과 투자 급감, 위안화 절하 등의 여파로 반토막 나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칠레와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6.5%)를 기록한 한국의 가계부채도 문제다. 이는 최근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25%로 떨어지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0년 127.7%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3분기 143%까지 늘었다.

내부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 중반을 기록할 것"이라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경기회복 제한적…해법은?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2%대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미국도 경제 둔화 가능성이 있는데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도 줄고 있기 때문.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IMF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올해는 그나마 미국이 버텨주고 있지만 미국 성장률이 둔화한다면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의 성장률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으나 내년에는 그보다 낮은 2.1%로 보고 있다. 중국의 성장세가 미미한 가운데 미국의 성장률마저 둔화하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도 문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인구 추세가 지금 이대로 유지되면 2026∼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한국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R&D투자 확대,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연구위원은 "저성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미래를 위한 경쟁력을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장 경제 성장률엔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선진국형으로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속한 재취업 지원 등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하는 질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