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금리전쟁 역풍…은행들, 마이너스금리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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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전세계 주요 중앙은행들 사이에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전쟁이 벌어지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마이너스금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중앙은행(BOJ)에 대해 반기를 드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일선 은행들이 ECB·BOJ가 되레 시장을 망치고 있다며 자구책의 일환으로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ECB는 유로존 국가들의 중앙은행이다. 각국의 경제여건이 다르니 ECB 정책에 대한 입장이 같을 수는 없다. 마이너스금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유로존의 중심국인 독일이 ECB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이다. 8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는 "도이체방크가 ECB의 마이너스금리로 인해 유럽이 분열되고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도이체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비드 폴커츠 란다우는 12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마이너스금리가 유럽내 포퓰리즘 세력과 극단주의 정치인들의 세력확장에 기여해 왔다"며 "단기적인 금융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유럽통합을 향한 프로젝트를 파괴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마이너스금리의 금융효과도 더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되는 마이너스금리로 인해 효과는 축소되는 반면 시장왜곡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유로존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쇼이블레 장관은 ECB가 독일내 극우정당의 약진과 예금자들의 생활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독일내 마이너스금리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자 시중은행들이 직접 마이너스금리를 무력화하는 행동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독일 제1의 민간은행인 코메르츠방크는 현금을 ECB에 맡기며 수수료를 내는 대신 대여금고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마이너스금리가 장기화되거나 더 낮아지면 보관료를 내고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게 더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유에서다. 독일 바이에른 지역의 저축은행 몇 곳도 현금보관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위기를 타고 다른 은행들도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수수료 압박으로 시중에 돈을 풀게 만들겠다는 마이너스금리 정책이 무력화된다.

유럽을 따라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했다 오히려 역풍을 맞은 일본에서는 은행의 반발이 더욱 노골적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은 '국채시장 특별참가자' 자격을 국가에 반납하겠다면서 내부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마이너스금리 하에서 국채를 계속 보유하면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미쓰비시도쿄UFJ은행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금리가 마이너스인 국채를 계속 사들이는 것은 투자가와 예금자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자격을 반납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문제없다는 은행 측 설명과는 달리 실제 자격 반납이 실현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채시장 특별참가자 자격 제도는 2004년 10월 도입됐다. 이는 대형은행을 통해 국채를 소화하는 제도다. 일단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이 첫발을 떼면 다른 은행들까지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결국 국채를 소화하는 근간이 무너진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