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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철강생산 더 줄이고 북핵 공조해야" vs "미중 간 차이 인정해야"…G2 기싸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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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6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시작부터 양국 간 기싸움이 치열했다. 미국의 주무장관들은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을 더 줄이고, 북핵문제에도 중국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했다. 반면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미국 측에 양국 간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개막식 연설에서 미국 측 인사들은 철강 마찰, 남중국해 문제, 북핵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전반에 대해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미국이 양국 관계를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이 세계시장을 왜곡하고 파괴하고 있다. 철강과 알류미늄 생산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철강 등의 과잉생산을 더욱 줄일 것을 요구했다. 루 장관은 전날 칭화대 연설에서도 "생산과잉은 중국과 세계 경제의 성장과 효율성을 좀먹고 있는 주범"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현재 미중은 양국 간 대표적인 교역품인 철강과 닭고기를 두고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에 500%가 넘는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중국이 자국산 닭고기에 부과한 관세가 규정 위반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남중국해 문제와 북핵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일본 등을 순방하며 남중국해에 대한 압박을 가하자 중국은 북한과의 화해 제스처를 보이는 방식으로 미국에 반발한 바 있다. 케리 장관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평화적 굴기를 환영한다"면서도 "그 어떤 국가도 해양갈등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행동해서는 안되고 국제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지속적으로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안보문제부터 무역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 측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지만 중국 측은 조목조목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시 주석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미중 양국은 북핵, 이란핵,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지역과 세계의 주요 이슈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은 협력이 양국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고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 간에는 역사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며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다만 서로 간의 차이를 가지고 대결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평화발전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나가고 미중간 신형 대국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은 국제질서를 더욱 공정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무역현안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경제적, 사회적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우리 모두 자신한다. 구조적 개혁의 공급측면을 개선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며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 "미중간 양자투자협정(BIT)을 조속히 체결해 양국간 경제 교역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BIT란 국가 간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협정으로 미중 양국은 2008년부터 협상을 계속해 왔지만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해당 리스트에 거론되지 않은 영역은 모두 개방) 범위에 대한 이견이 커 협상 타결이 지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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