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 1주년, 대중국 수출 침체 반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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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1일로 체결 1주년, 발효된 지 반년이 가까워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중국 경제의 침체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중 FTA에서 소비재 관세가 대폭 철폐된 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일각에서는 협정 자체가 애초 성과를 내기에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한중 FTA 시행(2015년 12월 20일) 이후인 올해 1~4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4개월 내내 감소세를 이어가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했다. 발효 이전 6개월 전부터 계속된 감소세를 끊지 못해 역대 최장기록(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1개월 연속 감소세)에 육박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은 전체의 25%로 가장 비중이 커 전체 수출에 큰 타격을 가했다.

한국의 수출품에서 중간재 비중이 큰 만큼 중국 제조업의 침체와 수출 부진에 따라 한국의 수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 제품의 품질 향상도 한국 수출에 악재로 작용했다. 하지만 다른 원인도 있다. KITA 산하 국제무역연구원(IIT) 조사에서 한국의 수출기업들은 의료·정밀기기, 화학공업제품, 농수산물,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에 대해 중국의 수입규제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품 전 품목에서 바이어의 단가인하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이 경우 관세가 내리지 않는 한 수출액 감소로 이어지는 게 당연하다. 더구나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인 아세안 국가의 기업들과의 경쟁도 치열하다.

수출기업들은 차츰 대중국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IIT도 소비재 중심으로 품목을 전환하고,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면 대중국 수출이 늘 것으로 봤다. 한중 FTA에서 소비재 분야 관세가 대폭 철폐됐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같은 분석을 내놨다. 관세가 대폭 철폐된 화장품, 미용제품, 의약품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FIIE)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중 FTA의 성과는 실망스러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너무 많은 자유무역 예외조항으로 인해 양국의 성장을 추진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최근에는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성장 지체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한중 FTA에서 한국은 20년내 65%의 농업 분야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고, 중국은 91% 철폐하기로 했다. 하지만 핵심산업인 자동차와 IT 관련 분야에서는 관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이 8%, 중국이 25%에 달한다. 또한 투자와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접근 협상도 적어도 2018년까지 진전이 없을 전망이다. FIIE는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이 미국이나 EU와 체결한 FTA에 비해 한중 FTA의 성과가 훨씬 못미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