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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노점 실명제·2부제 도입, '기업형' 사라지고 '생계형' 줄고...



서울 명동 노점상에 '실명제' 도입되며 '기업형 노점'이 사라질 위기다. 기존 3부제의 노점 운영 방식도 2부제로 바뀐다.

서울 중구는 내달부터 명동 거리에 있는 노점을 관리하기 위해 노점 실명제와 '2부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실명제는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온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1인 1노점만 허용한다. '생계형 노점'을 보호하고 기업형 노점을 없앤다는 취지다.

구는 실제 영업여부, 영업장소, 시간 등을 고려해 신청자에게 노점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허가받은 노점은 1년에 약 50만원의 지방세를 내야한다.

매대에는 노점상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이 담긴 명찰이 부착되며 실명제 등록 본인 운영 가능하다.

구는 명동 노점 관리 전담 공무원을 두고 비허가 노점을 적발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구는 실명제 도입과 함께 '3부제'를 '2부제'로 전환한다. 3부제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이다. 2부제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으로 2부제 도입 시 명동 노점의 20%가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명제와 달리 2부제에 대한 노점상에 반발이 크다. 장사 날짜가 줄어 수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구 관계자는 "명동 노점은 이미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한국의 야시장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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