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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세계 산업 혁신의 선두주자인 구글이 국가안보 관련 규제로 인해 한국 산업의 혁신이 막혀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구글은 지난 8년간 한국 내 지도 서비스 규제를 풀기 위해 애써 왔지만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한국에서 구글 지도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막혀 있다. 인터넷 검열로 유명한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보다 열악하다는 게 구글 측 설명이다.

17일(미국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글, 한국의 지도 규제에 도전하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안보 규제에 대한 구글 측의 불만을 상세히 전했다. 구글 관계자는 "관련법이 시대에 뒤져 있고 불공정하다. 이로 인해 구글은 지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검색시장에서 구글이 네이버 등에 뒤지게 만든 주범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지목했다. 이 법이 구글의 경쟁력을 제한해 네이버 등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글 측은 더 나아가 "한국의 법적 규제들이 한국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18일(한국시간) 열리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 회의를 겨냥한 발언이다. WSJ는 "규제개혁을 위한 최고위 책임자들의 밀실회의에 앞서 구글 측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은 지난 8년간 지도 서비스 규제를 풀기 위해 할 만큼 했지만 한국 정부의 높은 벽에 막힌 상태라고 주장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구글은 다양한 지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이동경로를 미리 짜보거나 선택한 경로까지 이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건물 내부를 들여다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봉쇄돼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북한과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구글에서 서울~부산간 차량 이동 경로를 물어봐야 헛수고다. 청와대나 군부대 등의 위치를 찾아도 알아볼 수 없도록 '블러' 처리가 돼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이유로 막혀 있다. 반면 북한의 평양에서 핵개발 논란의 중심지인 영변 핵과학단지까지 경로는 구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교통 체증이 없다면 1시간 8분이 걸린다"는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