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봉 차등폭, 성과연봉 비중 등 확대…'구조조정 책임론'이 결정적 계기된듯, 노조 마찰 예상

금융당국의 성과연봉제 압박에 산업은행이 칼을 빼들었다. 성과연봉 비중을 비롯해 기본연봉 차등 폭까지 확대 조정에 나선 것. 국책은행 중 최초로 성과연봉제를 개편한 산은을 시작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다만 산은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파열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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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신입직원 빼고 모두 성과연봉제"

산업은행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방향'에 맞춰 개편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기본연봉 인상률을 차등하고 있는 직급을 현재 1·2급에서 3·4급까지로 확대한다.

보통 신입직원이 대졸기준 5급, 고졸기준 6급인 만큼 5·6급 직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기본급 차등폭도 1~3급을 기준으로 평균 3%포인트로 확대했으며, 4급부터는 향후 협의를 통해 조정키로 했다.

산은 측은 '기본급 테이블 자체가 바뀐다'는 입장이다. 급(직무)에 따른 기본급이 있는데 차등폭을 확대한 만큼 기본급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

성과연봉이 총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급 기준 30% 이상이며, 4급은 20% 이상으로 조정한다.

성과연봉의 최고·최저 간 차등폭은 2배 이상, 전체 연봉 차등폭은 30%이상이며 비간부급은 20%이상으로 확대된다.

산은 관계자는 "금융위에서도 산업은행이 성과연봉제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언급한 바, 산은은 성과연봉제를 이미 충족시키고 있으나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확대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노사협의를 거친 후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은은 지난 2010년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 운영해 왔다. 하지만 호봉제의 특성이 혼재돼 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일부 기능직이나 신입 직원 등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게 된다.



◆당국 압박에 강행했는데…노조와 마찰 예상

산은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를 낸 건 금융위의 '구조조정 책임론'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본 확충의 전제 조건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걸었기 때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그동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큰 만큼 조속히 성과주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은은 지난주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동의서를 받는 등 성과연봉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노조의 찬반투표 결과 94.9%라는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돼 직원 개별 접촉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으로 급하게 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노조와의 갈등을 더욱 골이 깊어진 모양새다.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강행해 법적 다툼의 소지도 남은 바,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산업은행 노조는 "이동걸 회장은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엔 노사 합의가 필수임에도 지난주 직원을 압박하고 강요해서 받은 동의서를 근거로 불법 이사회를 강행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BIS) 비율은 14.2%로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며, 성과급 비율은 34%로 금융 공기업 중 가장 높다"면서 "자본확충과 성과연봉은 무관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