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의여인, 구글에 역대 최대 과징금 4조원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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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구글이 자사 쇼핑몰에 유리하게 검색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수주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맞을 전망이다.

16일 영국 선데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구글 1년 매출의 5% 가량인 30억 유로(약 4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또한 매출의 10%인 66억 유로(8조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징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이전까지 EU가 인텔에게 부과한 11억 유로(약 1조4700억원)의 과징금이 역대 최대였다. 이는 2009년 인텔 매출의 0.47% 수준이었다.

구글에 대한 과징금 발표는 EU 여름휴가 이전, 이르면 다음달 중에 나올 것이란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구글은 EU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발표와 동시에 자사 쇼핑몰인 구글 쇼핑에 유리하고 경쟁사에는 불리하게 검색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구글을 본보기로 삼겠다는 게 집행위원회의 의도라는 설명이다. 집행위원회는 지난 7년간 구글의 반독점행위를 조사하면서 경쟁자들에 대한 구글의 저해 행위와 지연 전략을 눈여겨 봤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같이 강경한 조치는 집행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저 반독점 분과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전임자인 호아킨 알무니아 전 위원장과는 다른 행보다. 알무니아 전 위원장은 과징금이 아닌 구글과 협상을 통해 검색 조작 행위를 개선하는 방식을 추구했다. EU 본부가 자리한 브뤼셀의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베스타저 위원장이 보다 새롭고 공격적인 방식을 채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베스타저 위원장은 지난달 구글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당시 "구글의 행태는 소비자들이 보다 폭넓게 모바일 앱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앴으며 이에 따라 혁신을 가로막았다"며 "지배적 회사들은 이 지위를 남용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구글은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베스타저 위원장의 주도로 집행위원회는 검색 서비스 이외의 분야로 구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그녀는 덴마크의 부총리까지 지낸 유력 여성정치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