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입법예고 '수협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구조개편 제반은 이미 완료, 본회의만 기다려"

약 1년간 표류하던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수협에도 기상 변화가 생기고 있다. 오는 19일 본회의만 통과하면 안개 속을 걷던 수협에도 드디어 '맑음'이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에서 신용·경제사업부문(은행)을 분리시키는 것이 골자다. 수협은 구조개편을 위한 제반작업은 이미 완료된 상태로, 본 회의만 통과하면 실질적인 분리 작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수협 관계자는 "근 1년 가까이 애를 태우던 법안인 만큼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그간 관행이나 수협법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분위기 등으로 봤을 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개정안, 작년 봄부터 표류…안착하나?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수협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약 1년,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일주일 전에 드디어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

수협법 개정안은 바젤Ⅲ 기준 적용에 앞서 수협의 '건전성 지키기'를 위한 법안이다. 수협은행은 외환위기 직후 정부에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빌렸는데, 바젤Ⅲ가 적용되면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이 전액 부채로 분류된다.

수협은행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면 수협을 이용하는 어민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 이에 수협중앙회 측은 지난해 5월 수협은행 자회사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수협선진화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내은행은 이미 지난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기준을 적용 받고 있으나, 수협은행은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준비기간을 고려해 바젤Ⅲ 도입 유예로 3년의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여야가 세월호특별법과 올해 예산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파행을 거듭하면서 수협법개정안은 1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상임위조차 열리지 않았고, 4월에는 총선까지 치루면서 국회는 더욱 마비됐다.

계속되는 악재 속에 김임권 수협 회장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후문이다. 수협 조합원들에게는 서명 운동을 벌이게 하고 김 회장은 수협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국회에 진을 쳤다.

수협 관계자는 "수협중앙회 김임권 회장이 국회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입하는 의원마다 인사를 하는 등 노력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며 "수협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10만명을 넘겼고,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임원·정관조정 있을 듯…'강한 금융' 변신 추구

수협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수협은 ▲자본 확충 ▲실질적 분리 작업 ▲공적자금 상환 등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투입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이 신용사업특별회계에 포함된다. 즉, 수협은행의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수협중앙회가 가져가는 구조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조합 출자금과 입직원 급여 출자를 비롯해 자체 채권 조달 등으로 3500억원을 투입하고 정부는 이차보전을 통한 채권발행으로 5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실질적 분리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협은 지난해부터 '사업구조개편단'을 신설해 회계와 예산 등 제반 작업을 완료했다. 임원과 정관 등의 조정만 남았는데, 신용사업부문 대표가 수협은행장으로 독립하게 된다. 정관도 해수부의 인가를 받고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변경한다.

공적자금은 16년 거치, 11년 분할상환으로 이미 상환을 시작한 상태다. 본회의 통과 후 12월 1일부터 자회사 분리가 되면 다음 해부터 상환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구조개편이 마무리되면 수협은행은 소매금융 강화를 통한 '강한 금융'으로의 변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행장은 "여신정책실을 신설해 사업과 정책 업무를 분리하는 한편 여·수신 등 소매금융 위주의 전략으로 고객기반을 확보히 하는 등의 노력으로 경영 환경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7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전년 대비 27%(168억원) 증가한 실적을 내놨다. 개인 여·수신 등 소매금융 위주의 전략을 추진한 결과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16%에서 지난해 말 1.77%로 크게 개선됐다.

또 이번 사업구조개편이 마무리되면 자본구조가 보통주 중심으로 개선돼 대외환경 변화 대응력이 강화되고, 고금리 부채성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축소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