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미국 민사배상 합의안 "50만대 환매, 10억 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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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1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심리에서 미국내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 60만대에 대한 배상 합의안이 발표된다. 폴크스바겐이 50만대 가량을 다시 사들이는 한편 차량 소유주에게 총 10억 달러 이상의 배상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폴크스바겐은 전세계에 1100만대의 조작차량을 팔았지만, 조작파문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규제와 처벌 수준이 가장 높고, 집단소송까지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결론이 나면 한국과 유럽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찰스 브레어 판사가 주재하는 심리를 하루 앞두고 로이터통신은 원고인 미국 법무부와 차량 소유주 측 변호사들이 피고인 폴크스바겐과 배상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미국내 민사소송을 총괄하는 브레어 판사는 21일 열리는 심리까지 차량 환매와 수리를 포함한 배상 합의안을 제시할 것을 양측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상을 이어 온 양측은 일단 포괄적인 배상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서 판매된 문제차량 60만대 중 3.0ℓ엔진의 아우디, 포르셰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등 8만여대를 제외한 차량을 다시 사들이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제타세단, 골프 컴팩트, 아우디 A3 등 2.0ℓ 차량들이다. 폴크스바겐은 또 규제당국이 승인한다면 문제차량을 수리해 주기로 했다. 차량을 팔기로 한 소유주는 지난해 9월 조작사실이 폭로되기 이전 기준 차량평가액에 추가 배상금을 받게 된다. 폴크스바겐은 총 10억 달러가 넘는 펀드를 조성해 배상에 나설 계획이고, 여기에는 차량을 수리받거나 되판 소유주도 포함된다.

로이터에 앞서 독일 디벨트가 합의안의 내용에 대해 소유주 1인당 5000달러를 배상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지만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개별 배상액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영국 가디언과 미국의 뉴욕타임스 역시 로이터의 보도내용을 확인하면서 브레어 판사가 로이터가 전한 합의안을 받아들일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미국내 민사소송 문제는 결론이 난다. 하지만 벌금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폴크스바겐은 미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최대 180억 달러의 벌금이 예상된다. 실제로는 예상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이 나올 공산이 크다. 하지만 지난해 폴크스바겐이 주주총회를 통해 마련한 사태 해결 비용 73억 달러로 해결하기 힘든 액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