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호세프 탄핵안 상원으로…탄핵 과연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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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브라질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에서도 3분의 2가 탄핵에 찬성하면 호세프 대통령은 권좌에서 물러나야 한다. 경제실정과 부패로 인해 여론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비슷한 이유로 베네수엘라 총선과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좌파가 몰락했다. 남미 최대 좌파국가인 브라질마저 뒤따를 경우 남미에는 우파의 전성기가 열릴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브라질 하원의 탄핵안 표결 결과는 찬성 367명, 반대 146명이었다. 전체의 3분의 2(342명)을 훌쩍 넘는 결과다. 남미 좌파정권의 대부인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까지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룰라 전 대통령은 자신과 함께 군부독재에 맞선 동지였지만 정치가로서는 무명에 가까웠던 호세프 대통령을 권좌에 올린 장본인이다. 또한 집권당인 노동자당을 부패의 늪에 빠지게 하고,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경제를 중국에 대한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표면적으로 국영은행에서 돈을 빌려 재정적자를 가리는 꼼수로 2014년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지만 실상 본질은 집권당의 부패와 중국발 경제위기가 근본 원인이다. 게다가 호세프 대통령이 룰라 전 대통령의 부패 혐의를 엄호하다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좌에서 물러나면 남미 좌파 세력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브라질 분위기로는 남미 좌파가 원치 않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국의 가디언은 상원 조사위원회에서 탄핵안을 받아들여 연방대법원으로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대법원의 탄핵심판은 최대 180일이 걸린다. 심판 기간에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부통령이자 반대파인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가디언은 연방대법원의 성향상 탄핵안을 인정해 상원 표결에 넘길 것으로 봤다. 탄핵안 가결에는 상원의원 3분의 2가 필요하다. 현재 탄핵에 찬성하는 상원의원 수는 전체 81명 중 3분 2에 못미치는 44~47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브라질내 탄핵여론이 높아 상원 찬성표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 지난달 브라질 여론업체 조사에서 탄핵 지지의견은 68%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