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외여건 더 악화되면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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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3.1%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를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유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부채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면서도 "대외 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진다면 추경 편성에 의존해야 하거나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 경기가 더 악화되거나 일본과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을 가장 큰 대외위협으로 꼽았다. 세계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 추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유 부총리가 추경 가능성을 밝힌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유 총리는 올해 성장률 목표인 3.1% 달성을 자신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는 다른 전망이다. IMF는 전날 한국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7%로 다시 낮췄다. 지난해 10월 전망치 3.2%에서 올해 지난 1월 2.9%로 낮춘 지 석달 만이다. IMF는 "중국에서 수입품의 수요가 줄어들어 한국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한국은 재정·통화정책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며 3.1% 성장률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확장적인 정책을 쓰겠다고 했다.

재정 확대는 일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까지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수치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7.9%로 대다수 선진국보다 낮다. 재정 확대 여력이 충분한 셈이다. 다만 유 부총리는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재정을 확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은 한국은행 소관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총선을 앞두고 양적완화가 이슈화 되자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권한"이라고 유 부총리는 이날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현재 1.5%인 한국의 기준금리가 주요국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며 양적확대 여지가 있다고만 했을 뿐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원화가 안정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2∼3월보다 변동성이 줄어드는 등 외환시장이 상당히 잘 작동하고 있다"며 "외환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선물환 포지션 등 기존 외환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 선물환 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에 대한 탄력세율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불황형 흑자'로 평가되는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에 대해서는 "조종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 둔화 상황에 있는 우리로서는 나쁜 신호"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은 지난해 사상 최고치(1980년 통계작성 이후)인 1060억 달러 가량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