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산업계가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속 중국이 최근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자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우리 경제의 장기 침체국면 타개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전력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어 과도한 수요관리보다는 전기요금체계 합리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전력 수요관리 필요성은 최대전력 사용기간인 1월 전력예비율이 2011년 5.5%에서 2015년 16.3%로 개선됨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됐다.

이와 반대로 전력수요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1990년대는 연평균 9.9%정도로 전력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2000년대 들어 하락해 6.1%, 2011년~2015년은 2.2%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전력은 지난해 역대 최고인 약 1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약 1조9000억원의 현금배당도 결정했다. 석탄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전력생산 단가가 하락했지만, 전기의 판매 가격은 유지됐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당 0.03위안)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인하 계획이 중국 기업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전체 기업의 원가절감 효과는 연간 약 680억위안(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많은 부분에서 중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관계자는 "장기불황의 여파로 국내 기업들도 이미 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10년간 약 76%나 인상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계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도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그러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비 지출은 정체된 반면, 기금 수입은 매년 4~5% 가량 증가하면서 올해는 4조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를 제외한 여유자금 규모 역시 1조6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제시하는 적정 여유자금율(여유자금/사업비) 10~15%(1639억~2459억원)에 비해 6.7~10.1배나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전기 요금의 3.7%만큼 부과되는 요율은 2006년 이후 인하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