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5% 차지…IMF "소득 불평등 급증이 포퓰리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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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우리나라가 최근 20년 동안 소득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폭증해 2013년 기준으로 아시아 최대인 45%에 달한다고 16일 국제통화기금(IMF)가 밝혔다. 우리나라 억만장자 4명 중 3명이 부를 세습했다는 최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보고서까지 고려하면, 부의 세습이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성장 배당금의 배분: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이라는 제목의 IMF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5년 29%에서 18년이 지난 2013년 45%로 늘어났다. 아시아 국가 중 최고로, 우리나라 다음으로 싱가포르가 42%, 일본이 41%, 뉴질랜드 32%, 호주 31%, 말레이시아 22% 순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가 늘어나 12%를 기록했다. 싱가포르 다음인 2위였다.

우리나라이 증가 폭은 같은 기간 아시아 전체의 평균이 1~2% 포인트 늘어난 데 비해 압도적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까지 우리나라,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네마리 용'이 앞장서 초고속 성장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면서 소득 불평등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1995년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IMF는 "한국은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1995년 이후 놀라울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에 사회적 계층 이동성은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IMF는 급속한 고령화와 정규직·비정규직간의 큰 임금 격차, 그리고 남성·여성간 직업 불평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IMF는 소득 불평등 심하면 성장의 속도와 지속성에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급격하게 소득불평등이 확대될 경우 성장을 목표로 추진하는 개혁에 대한 지지도가 약해진다며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을 불러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