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TPP 조기발효 분위기 조성…승인안·관련법안 국회에 일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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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기발효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TPP 승인안과 11개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일괄한 'TPP 체결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안'을 각의 결정했다. 일본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4우러부터 심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시하라 노부테루 경제재생 담당장관은 각의 결정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솔선해서 움직여 협정의 조기 발효를 위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한다"며 "충분한 심의를 거친 뒤 승인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협정문은 일본이 농림수산물과 공업품을 합쳐 무역액 기준으로 95%의 관세를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쌀 수입 상한선을 신설하고 소·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한편, 농림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관련법은 각국이 합의한 내용에 일본 국내법을 합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과, 관세 삭감으로 인해 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여겨지는 축산농가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일본 저작권법의 경우 음악이나 서적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의 사망 이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를 고소 없이도 단속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바꾼다. 상표의 부정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도 강화했다.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해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축산농가가 적자를 냈을 경우,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경영안정대책을 법제화했다. 지역 브랜드를 외국 국가들과 서로 보호하는 제도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