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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유럽중앙은행의 추가금리인하를 앞두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유럽과 일본의 중앙은행들이 경쟁하듯 내놓은 마이너스금리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다.
BIS가 6일(스위스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은 다름 아닌 중앙은행들이다. 올해 초 중국의 성장둔화와 저유가 등으로 신흥국에서 시작된 불안이 선진국시장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유럽중앙은행(ECB),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일본은행 등 중앙은행들이 시장을 놀라게 만들고 불안을 증폭시켰다는 게 BIS의 지적이다.
올해 초 ECB는 통화정책 재검토를 언급하며 금리인하를 시사하고, 연준은 마이너스금리 도입시 시중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후 일본은행은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했다. 일본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마이너스금리를 전격 도입한 것이었지만 경기부양 효과는커녕 증시 폭락 등 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화폐가치가 떨어져 물가상승과 수출 진작에 도움이 되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 도입에도 엔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며칠 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CB나 일본은행은 추가 금리인하를 통해 마이너스금리를 심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오는 10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ECB는 현재의 -0.3%에서 -0.4%로 금리를 다시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BIS는 현재까지 마이너스금리가 작동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마이너스금리가 심화되거나 오래갈 경우 개인과 기관이 어떻게 행동할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들이 이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마이너스금리를 고집하는 게 다른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찾을 수 없어서가 아니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BIS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클라우디오 보리오는 "맑은 하늘에 번개가 한 번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랜시간에 걸쳐 먹구름이 몰려드는 신호를 보고 있는건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BIS는 지속되는 마이너스금리 정책 때문에 최근 은행들의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보험회사나 연기금과 같은 장기지속부채 기관의 수익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