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영기업 600만명 구조조정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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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과잉생산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2~3년간 500만~600만 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외환위기 때의 대규모 구조조정 이래 최대 규모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좀비기업 무더기로 퇴출될 경우 그에 따른 부실채권 문제가 중국 경제의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사실이 더해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석탄, 철강, 시멘트, 유리, 선박 등 7개 분야의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국영기업 중 태양광 발전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조조정 규모에 대해 한 소식통은 500만명이라고 전했고, 다른 소식통은 600만명이라고 했다. 두 소식통은 중국 지도부와 가까운 인사로 사회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익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번 주 초 중국 인력자원사회부장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과잉생산 해소과정에서 석탄산업 130만명, 철강산업 50만명 등 모두 180만명의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최대 600만명 규모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 구조조정이 단행될 경우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중국은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2800만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중국 국영기업의 근로자 수는 약 3700만명 수준으로 중국 산업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은행 대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구조조정의 여파는 심각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좀비기업이 구조조정과정에서 무더기로 퇴출될 경우 쏟아져 나올 부실채권 문제다. 베이징 철강 컨설팅업체의 전문가인 쑤종보는 로이터통신에 "중국 당국이 펀드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해고되는 근로자를 위한 자금일 뿐, 부실채권을 위한 자금은 아니다. 만약 부실채권이 은행이 감당못할 수준이라면 공황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중국 정부가 준비한 자금은 1500억 위안(약 28조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고되는 근로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쓰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로이터통신은 구조조정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의 부채를 다루게 될 경우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무디스는 정부 부채의 증가 등 재정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무디스는 정부 부채가 2017년 국내총생산(GDP)의 43%수준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는 또한 자본유출로 외환보유고가 줄고 있다는 점과, 개혁 이행 능력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 중국 당국의 역량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외부에서 이처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동안 중국 내에서 당국이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동북지방의 지방정부가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보도를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북지방은 철강과 석탄 산업으로 초고속 성장을 이어오다 이번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동북지방 현지취재를 통해 공장이 멈춰선 현지 근로자들이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하기도 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