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학, 구조조정 어디까지 왔나…실업자 양산하는 대학, 존폐기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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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3월 새학기를 맞았지만 대학가의 낭만은 찾아보기 어렵다. 퇴출 위기에 몰린 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고, 다른 대학들도 한 명의 신입생이라도 더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중복 입학한 신입생의 이탈을 막기 위해 '2월 입학식'이 대학가에 유행할 정도다. 또한 대학 내에서는 신입생을 받지 않고 사라져갈 날만 기다리는 학과들이 속출했다. 이른바 취업하기 힘든 비인기학과들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를 발표한 뒤 대학가는 그야말로 냉혹한 생존의 현장에 내몰렸다. 하지만 대학들도 당위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 실업 문제와 학령 인구의 급감 현상이 맞물리면서 대학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청년실업률은 2000년(11.0%) 이후 16년만에 최고치인 9.5%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대학졸업자의 실업이 큰 몫을 했다. 대졸 학위 이상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전년보다 4.7% 증가한 334만6000여명에 달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부족도 원인이지만 대학이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워내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이 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올해 대학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학령 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에 나서 1주기(2014~2016년) 대학평가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평가결과 총 298개 대학(전문대 포함) 중 하위등급인 D·E 등급만 66개교에 달했다. 현재 정부는 66개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다시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대학으로서 재기할 가능성이 낮다면 직업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대학의 퇴출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6개교가 전환대상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빈말이 아니라는 의미다. 66개교 중 한 대학의 관계자는 "이미 정부의 컨설팅보고서가 나왔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각 대학들은 정부 컨설팅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언급하는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곳은 대학만이 아니다. 하위등급의 낙인에서 벗어난 대학들 내에서는 살아남는 학과와 퇴출당하는 학과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금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프라임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등 재정지원이란 당근을 제시하고 대학의 학과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마다 학과의 존폐를 둘러싼 갈등이 일고 있다. 중앙대에서는 아동복지학과, 가족복지학과, 청소년학과, 비교민속학과 등이 사라졌다. 지난해 학과 폐지 논란에 휩싸였던 건국대는 올해 '학과 폐지 간담회 카톡 통보'로 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다른 대학들도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물밑에서 학과 폐지나 통폐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