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재법안, 이달안 발효 전망…미중 갈등 증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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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상원을 통과한 고강도 대북 제재 법안이 곧 하원과 백악관도 통과해 조만간 발효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는 11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에 12일 오전 11∼12시(한국시간 13일 오전 1∼2시)사이에 대북 제재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이 13∼21일 휴회 기간이어서 당초 22일 이후 하원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원 지도부는 휴회에 앞서 표결을 마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안은 하원을 통과하면 백악관으로 넘어간다. 하원 통과 당일인 12일 혹은 주말과 '대통령의 날'로 휴일인 15일 이후인 16일께 백악관으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열흘 안에 서명하면 정식 법률이 된다.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주요 외화 획득이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 조항은 북한과 주로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의 직접적인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이 경우 미중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