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불참에 사드 문제까지…한국경제 사면초가 우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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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경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불참으로 미국시장에서 누려온 혜택을 일본에 잠식당할 위기에 처했다. 또한 미국의 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 이후 중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를 놓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10일 한미 양국 간에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 도입 논의가 공식화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전부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경제 보복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정책을 대변해 온 환구시보는 지난 8일 사설을 통해 "한국의 결정은 동북아 안보정세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적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사드 문제가 다시 불거진 지난달 27일에는 "한중간 신뢰가 엄중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에 무역보복을 취하겠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슷한 경고가 이미 나온바 있기 때문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4년 7월 한중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않으면 한중 사이에 무역과 경제 교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이를 두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허용할 경우 무역축소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이라고 봤다.

중국은 과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전 노골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한국을 여러 차례 굴복시킨 바 있다. 2000년 마늘 파동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한국 정부가 농가 보호를 이유로 중국산 냉동 및 초산 마늘의 관세율을 10배 이상 올리자 중국은 즉각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 전면 금지로 보복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도 이같은 보복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0년에 중국 정부로부터 반체제 운동가로 낙인 찍힌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이 주어지자 중국은 노벨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로부터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2012년에는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이 일자 상대국인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해 일본을 굴복시켰다.

WTO 회원국이 된 이상 중국이 과거와 같은 보복카드를 다시 꺼낼 수 없겠지만 비관세장벽이나 유커(중국 관광객) 규제 등 문제 삼기 힘든 보복 방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 중국이 최대교역국인 한국으로서는 큰 타격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한국은 여기에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TPP에 조기 가입하지 못한 데 따른 대가도 걱정해야할 처지다. 최근 발표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TPP 불참으로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리던 혜택을 일본에게 잠식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TPP가 발효된다면 비회원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을 기준으로 미발효시에 비해 수출은 1% 줄고, 국내총생산도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다. 이는 TPP 회원국들이 누적원산지를 활용한 관세혜택을 부여받기 위해 비회원국인 우리나라 제품을 회원국인 일본산 제품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타격이 크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중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힐 전망이다. 일본은 TPP 회원국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다. 일본이 TPP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할 경우 생산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