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 추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정한 자원분배와 시장의 공정성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3개 부문 17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박성택 회장은 "게임에 비유하자면 경제활성화는 게임을 재미있게 하는 것이고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심판을 세우는 것"이라며 "재벌 2~3세대들이 중소기업 업종까지 침투하면 중소기업들은 경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고유업종 제도가 2006년 폐지된 후 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역 잠식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역시 민간자율규범으로 강제 수단이 없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가 국제통상 규범에 충돌돼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등도 국가의 정책주권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고유업종제도를 운영하던 시기에도 마찰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범국민위원회를 결성해 청년 일자리 문제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의 양극화 문제도 해결하자고도 제안했다. 박 회장은 "스웨덴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꾸려 연급개혁안을 마련했고 독일도 위원회로 원전 폐기를 결정했다"며 "우리도 부분적인 회의체가 아닌 범국민적 회의를 만들고 대안 도출을 위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29년간 기업을 경영해왔는데 올해는 수출도 내수도 총체적인 난국이다. 헌데 난국을 난국으로 여기지 못해 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아웃렛과 같은 유사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도 추진한다. 박 회장은 "사실상 대형마트와 다를 것이 없지만 영업규제는 적용되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박 회장은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은 2.7%에 불과하다"며 "이 비중을 4~5%까지는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수출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출정책발굴단'을 운영한다. 중기중앙회 해외지사도 베트남과 중국에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수출 기업의 판로 확대도 추진한다. 박 회장은 "수출 유망품목을 찾고 있다"며 "해외 빅바이어를 초청해 상담회를 개최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중기중앙회는 홈앤쇼핑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이미 대기업, 중소기업 나눠서 자신의 이익을 따질 시기는 지났다"며 "대기업이 고용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고 중소기업이 더 많이 납품해 전체가 잘 되는 선순환을 그려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