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 먹어도 무조건 300만원 주는 나라 '유럽 시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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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스위스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성인 1인당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295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오는 6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인디펜던트를 인용해 1일 전했다.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해온 지식인 모임은 2013년 10월 13만 명의 서명을 얻어 국민투표 회부 요건을 충족했으며, 이에 따라 스위스 연방정부는 투표 실시를 결정했다.

이 모임은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국민 대다수가 일을 지속하거나, 일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데모스코프' 연구소의 설문 결과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설문 결과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일을 그만두겠다는 사람은 2%에 불과했으며, 8%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제안이 통과돼 실행되려면 스위스 정부는 연간 2080억 스위스프랑(약 24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중 약 26%인 550억 프랑은 각종 사회보장 혜택 지출을 이전하면 되며, 약 72%인 1500억 프랑은 세금 부과로 충당해야 한다고 현지 매체인 더 로컬은 분석했다.

하지만, 설문 응답자의 56%는 이 제안이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약 3분의 1은 기본소득제가 실현되면 다른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일괄 월 800유로(약 101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기존의 복지 혜택을 폐지하는 복지 일원화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네덜란드에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 등 19개 시 당국이 전 시민에게 매달 9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