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상 처음 '마이너스 금리'…미 연준의 '금리 동결'은 옳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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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중앙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 다음날인 29일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했다. 아직은 낙관적이라며 상황을 지켜보자는 연준과 절박한 일본은행의 위기감이 대비된다. 일각에서는 미국도 제로금리로 복귀하거나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핵심 목표 금리를 0% 이상으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지난달 폴리티코에 연준이 금리를 '제로'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다음 경기 침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달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금리 인상 후에도 '5년 이내에 다시 제로 수준의 금리로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60%가 동의했으며 18%는 5년 이내에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영국에서도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거나 마이너스까지 떨어뜨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대출이 늘어나고 경기진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이너스 금리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곳은 유럽이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과 스위스와 스웨덴, 덴마크 등은 최근 몇 년 사이 마이너스 금리를 속속 도입했다. 미국이 사실상의 제로금리를 유지하다 지난해 9년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으로 돌아섰지만, 이들 나라의 돈줄 풀기는 계속되고 있다. 국채를 계속 사들며 돈을 풀어온 일본은행도 결국 이날 추가 금융완화책으로 기준금리를 0.1%에서 -0.1%로 내렸다. 2010년 10월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