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 삼성전자 등 협상 3주체가 12일 예방대책에는 최종 합의했다. 논의가 시작된 지 8년여 만이다.

주요 내용은 삼성전자 내부 재해 관리 시스템 강화와 외부 독립기구인 옴부스만 위원회 설립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핵심 사업장 내부를 외부 검증단에 공개하는데 동의했다. 수년째 사회적 갈등을 낳은 백혈병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다.

비록 이번 합의가 삼성전자의 사과 및 보상에 대한 최종 합의에까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사실상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 재해예방대책안 타결

조정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 직업병 관련 인권단체 반올림 등 당사자 3주체 대표자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3주체는 백혈병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과와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발병의 예방이 시급하다는데 동의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조정 합의된 예방 대책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삼성전자 내부 재해 관리 시스템 강화와 외부 독립기구인 옴부스만 위원회 설립이다.

내부 재해관리시스템 강화는 삼성전자가 제안한 보건관리팀의 조직·규모·관리를 좀 더 강화하고, 건강지킴이 센터의 설립·운영, 건강연구소를 통한 조사 및 연구활동 등이다.

또 옴부즈만 위원회는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 감식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작업환경에 대한 건강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종합 건강관리 체계 점검 및 개선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또 필요할 경우 삼성전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를 통한 검토 및 평가 외에도 개선이 필요하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종합진단이 끝나면 3개월 안에, 종합진단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종합진단이 1년이 넘어 장기화될 경우에는 연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선사항 이행 점검은 옴부즈만 위원회의 종합진단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이 마련되면, 개선안의 이행 점검 활동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옴부즈만 위워회의 종합진단 보고서 및 이행점검 보고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향후 3년간 활동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추가로 3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노동법 학계를 대표하는 이철수 서울대 법과대학교수를 위원장이 맡았다.

◆백혈병 문제 8년만에 합의

이번 합의로 지난 8년간 진통을 겪어온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문제는 일단락을 지었다. 삼성전자가 그간 반도체 생산 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던 옴부즈만 제도를 전격 수용함에 따라 백혈병 문제 최종 타결에 한 반짝 더 다가서게 됐다.

삼성전자 역시 이번에 재해예방대책 합의를 이뤄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백수현 전무는 "오랫동안 묵어왔던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른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 정신을 잘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쟁점도 잘 풀려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올림도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공감대를 같이했다. 반올림 측은 "재해예방대책 최종합의에 나선 것은 직업병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예방대책 합의가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논란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종식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반올림과 삼성이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지형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의 조정절차 속 당사자들의 양보에 힘입어 이날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재해예방대책과 관련된 합의가 3주체의 완전한 동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는 지난해 9월부터 조정 권고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사과와 보상 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0월 보상을 신청한 퇴직 근로자 30명에게 1차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현재까지 삼성전자 직원과 협력업체 퇴직자 150여명이 신청, 100여명에 대한 보상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