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올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 2년차에 돌입한 가운데 중국의 관세 인하와 무관세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내놓은 '2016년 중국의 관세율 변화와 수출마케팅상의 유의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중 FTA로 지난해 12월20일부터 958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철폐된데 이어 올해 1월1일부터 2차 관세 인하가 실시됐다.

앞으로 5년 안에 관세 철폐되는 품목은 1679개, 1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2518개다.

또 중국 정부는 '2016년 수입관세 조정 방안'을 통해 올해 787개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율(잠정 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잠정세율은 매년 갱신되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62개 품목이 추가되고 일부(2개 품목)는 관세율이 추가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가방류, 의류, 스카프류, 담요, 선글라스, 진공 보온컵 등 소비재는 일반세율(최혜국 세율)에 비해 절반 가깝게 인하됐다. 중국 정부는 잠정세율제도를 통해 소비재를 중심으로 일반관세보다 낮은 세율은 적용해 왔는데 올해는 적용 폭과 인하정도가 더욱 확대된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에 타결된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전기기기, 의료기기, 계측기기, 음향기기 등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오는 7월부터 낮아지기 시작해 향후 3~5년 내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특히 한·중 FTA에서 중국측이 양허(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한 22개 품목(HS8단위 기준)이 이번에 포함됐다. 일부 TV용 카메라와 셋탑박스는 30∼35%에 달하는 관세율이 없어져 중국시장 진출 확대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중국, 인도 등이 참가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의 추가 협상도 지난달 타결돼 중국 측 수입품목 2191개의 관세가 3분의 1(33.1% 감축)정도 낮아진다.

다만 중국의 잠정세율과 ITA 세율은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한·중 FTA와 APTA는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고 반드시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최용민 지부장은 "프리미엄 소비재에 대한 중국내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한 관세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대중국 수출시 201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관세율(한·중 FTA 적용세율, 중국의 잠정세율, ITA 관세율, APTA 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에 가장 유리한 세율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