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관합동으로 1조4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산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금융위원회 주도로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경기민감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계획에는 지난달 공개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해운산업과 관련해 현재의 선대(船隊) 구조로는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선사의 장기적인 존립을 위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선박펀드를 만들어 나용선(裸傭船·BBC) 방식으로 선박 신조(新造)를 지원할 방침이다.

나용선은 용선 종료 시 소유권이 선박펀드에 있어 해운사(용선사)가 매각이나 선가 하락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지 않고 운용리스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부채비율에 영향이 없어 해운사가 선호하는 선박 건조 방식이다.

운영 초기에는 펀드를 12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되 수요에 맞춰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운임공표제'의 적용 대상을 10개 항로·35개 항만에서 모든 항로·항만으로 확대하고 운임 협상 범위를 20%에서 10%로 축소해 대형 선사들의 운임 덤핑 행위를 막기로 했다.

개별 해운사의 유동성 문제는 원칙적으로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소토록 하되 자체 대응이 어려울 경우 회생 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조조정 원칙에 맞춰 처리하기로 했다.

조선업은 산업 전반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경쟁력 없는 부문을 축소하는 '다운사이징'에 돌입한다.

대형사와 중견사 모두 경쟁력이 없는 부문은 축소하고, 각사별로 경쟁력 있는 부문에 특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개별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영정상화를 모색하되 정상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수·합병(M&A)·청산 등 사업정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의 일부 공급과잉 부문도 설비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한다.

석유화학 업종은 합섬원료 중 TPA(테레프탈산)의 과잉공급으로 설비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업계의 자발적 설비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계속한다.

철강업은 합금철(망간합금철)의 과잉생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업계가 추가적인 설비조정을 통해 감축목표(89만t→50만t)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