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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 국내 기업 대비해야"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업체별로 할당된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남는 분량과 부족분은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관련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514억달러나 되는 등 향후 성장세가 두드러진 분야로 꼽힌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추세와 관련한 5대 이슈를 제시했다. 세계 최대 배출권 거래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국가 확대, 포스트-2020(신기후체제) 관련 탄소시장 향방, 배출권 시장 간의 연계 모색, 자발적 탄소가격 관리 기업 증가 등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특히 중국 시장과 관련해 앞으로 관련 제도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출 서류나 산정 방식 등 행정절차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작은 빌미라도 있으면 이를 근거로 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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